이 책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 사회보장제도의 접근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한 부분으로 제1장 사회보장의 출현,
제2장 복지국가를 기술하였으며,

제2부는 공공부조의 이해 부분으로 제1장 빈곤, 제2장 공공부조,
제3장 외국공공부조제도의 전반적 이론을 소개하였다.

제3부는 공공부조의 각론 부분으로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장 의료보험제도, 제3장 의사상자 생활보장제도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제5장 재해구호 제6장 공공부조전달 체계를 설명하였다.

 지은이의 말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의 질(質)(quality of life)을 영위할 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삶의 질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유지되어야만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간 삶의 질(質)속에는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이 존재해 왔다.

특히 19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민소득이 총체적으로 증대하고 경제가 급속히 성장되나 이에 따른 소득 분배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계층 간의 문제가 심화됨으로써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책임 하에 무기여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를 제공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safety net)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인 제도인 공공부조(公共扶助 : public assist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기초한 환경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 복지국가는 내적 한계와 더불어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의해 그 존재성을 위협받으면서 그로 인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 책은 빈곤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수준을 벗어난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시각에서 먼저 복지국가의 기본이론을 논의한 후 공공부조의 중요의제인 빈곤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공공부조를 다루고자 한다.

이 책은 공공부조론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공공부조론이 복지국가의 발전과 깊이 결부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지은이 소개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문학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정책 전공(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복지정책 전공(행정학 박사)
성균관 대학교, 강남대학교, 호서대학교, 삼육대학교 강사 역임
한국 방정환재단 사무총장 역임
현재 각 기업체 및 연수원에 출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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