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알기
쉬운 이중국적 등 국적문제 상담과 해설
귀화 한국인의
숨은 이야기, 그 사연과 애환을 담았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귀화하고 싶은 나라’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물론 아직은 대다수가 조선족이고, 국내 거주 화교나 동남아, 러시아 등 기타 후진국가들에게 주목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귀화한 사람의 경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국적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국적이 일반인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장상 전 총리서리 아들의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이중국적 및 국적상실, 이탈문제도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더구나 2002년 상반기 가수 유승준의 미국시민권 취득과 관련하여 이중국적, 국적상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국적을 수여하게 된 배경과 절차 등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관심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원정출산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 책의 주요 차례 내용을 요약하면?
제1편, 기사화된 국적관련 주요문제
1.'히딩크' 대한민국 명예국민 제1호_21
(1) 한국과 네덜란드의 인연_21
(2) 대한민국 최초의 명예국민_23
(3) 447번째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 히딩크 감독_31
2.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 아들의 국적문제_36
3. 가수 유승준과 국적문제_41
4. 원정출산 문제_44
(1) 언론 보도_44
(2) 원정출산의 동기 및 행태_46
(3) 법적 문제점 및 대책_48
5. 국적 위조 사례_50
(1) 조선족 불법체류와 그 실태_50
(2) 경찰․검찰에 적발된 호적세탁 수법_52
(3) 위장결혼을 통한 국적취득_55
제2편, 특이한 경력의 귀화자
1. 귀화시험의 현장_59
2. 축구선수 신의손(샤리체프), 이성남(데니스)_63
(1) 국내외 축구선수들의 귀화 사례_63
(2) 신이 내린 천재 골키퍼 신의손 귀화_65
(3) 이성남의 귀화 축하 골_66
3. 조선족 女역사 김춘란“귀화하기 힘드네요”_68
4. 한국인의 양자가 되어 귀화한 탁구선수 주페이준_71
5. 중국의 스튜어디스, 아나운서, 기자 출신 귀화자_73
(1) EBS 중국어 강사의 귀화_73
(2) 친구 결혼식에서 만나 결혼한 아시아나 항공의 스튜어디스_74
(3) 중국 지역 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아나운서 출신 귀화자_75
(4) 중국 지역 방송사에서 근무하던 기자 출신 귀화자_76
6. 유학 중에 만난 사연들_78
(1) 영국 유학 중 만난 사연_78
7. 교사, 간호사 출신 귀화자_85
제3편, 대한민국 국적법의 주요사항
1. 개정 국적법의 주요내용_141
2. 이중국적 문제_154
3. 귀화_183
(1) 우리나라의 국적관련 통계분석_183
5. 국적상실․이탈_257
(1)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차이_257
(2) 국적선택제도_258
제4편, 국적관련 상담 사례
1. 국적관련 담당부서 위치 및 연락처_315
2. 국적상담 홈페이지 및 사이버 상담_316
3. 한국에 호적이 있는 중국동포 국적회복_318
18개
사례
지은이 소개
경남
통영 출생.
1994년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 합격
법무부 근무(국적 관련 부서 3년
근무)
(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LLM과정 중.
(국적법
연구 및 형사법 전공).
* 본 도서는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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