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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문학> 발행인의 말
"군자는 죽은 뒤에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아, 오늘도 허공에 외로운 새 한 마리가 날고 있다. 이 새는 며칠째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남쪽 나라로 가는 길을 잃은 것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뒤를 따라 헛돌고 있는 새 떼가 수천 마리나 되었고, 하늘은 온통 먹장구름을 뒤집어쓴 듯했다. 결국 처음 방향을 잃은 새 한 마리가 지쳐 땅에 떨어지자 그 뒤를 따르던 수천 마리의 새들도 땅에 떨어져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나라도 우둔한 새대가리로 가득하고, 건망증 환자들로 만원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먹었길래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단 말인가.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당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새 잊었단 말인가?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녕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줄줄이 국립호텔(?)의 밥을 축낼 기회만 노리고 있단 말인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라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러고도 각 나라의 정상들과 국가의 외교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이 일을 어쩌란 말인가. 이제 국민들의 고혈膏血을 짜서 비리를 저지른 그들에게 콩밥까지 배불리 제공하는 꼴이 너무도 유감스럽다.
새는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짐승은 네 발로 달리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안다. 그래서 달리는 것은 덫을 놓아 잡고, 헤엄치는 것은 그물을 드리워서 낚고, 날아다니는 것은 화살을 쏘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근절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과연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까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뒷배를 이용해 권력의 비리에 빌붙은 기생충들이 국립호텔에서 가장 물렁한 대가를 치르고 나와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지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1988년 5공 비리 사건의 수사부터이다. 이 시초가 어쩌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첫 단추라 하겠다. 그런데 첫 단추를 끼자마자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엄청난 비리들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장기집권과 이기붕 부통령의 부정축제로 결국 그 가족들은 자살로 죄를 대신하고 생을 마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리틀 전두환’으로 불리던 동생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그의 아들, 영부인, 처남 등도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 나란히 서기도 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처남이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동서도 비자금 조성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문민정부 시절에 들어와서도 대통령 측근 비리의 고리는 여전히 튼튼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은 한보 비리로 대통령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고,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구속되었다. 그리고 장남마저 소환조사를 받았다. 막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우그룹 로비의혹 사건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끝이 보이는가 했더니 전직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그 이음을 현 정권에서도 계속 진행 중인 듯하다. 얼마나 많은 비리가 세상에 밝혀질지 아무도 모른다.
과연 대통령의 뜻매김은 무엇인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 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가 원수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의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행정권의 귀속체인 정부의 수반인 만큼 그 권한의 가장 주요한 것이 행정권에 관한 것임은 물론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한다. 그리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탄핵소추彈劾訴追를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이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국회의 불신임이나 해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자문기관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고, 행정상 보조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있다.
멋진 자연 풍광에 취해서 다녀오는 산행은 등산 때보다는 하산길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제 현 정권도 정상을 찍고 하산길에 들어섰다. 그만큼 자신의 발밑의 위험을 잘 돌아봐야 한다.
공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군자는 죽은 뒤에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녕 온 국민이 길 잃은 새 한 마리를 쫓아 허공을 날다 전멸해야 한단 말인가.
어! 허공에 또 새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다. 저 새를 뒤따를 것인가….
풍자문학 발행인
김태봉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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