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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현명한 왕은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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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현명한 왕은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소시민인 우리 국민은 오직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묵묵히 앞을 보고 달려간다. 종복이니 물 타기니,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이니, 내란이니, 여적죄니… 이런 게 국민에게 뭐란 말인가. 이런 정치 이슈는 일부 배부른 자들의 하품에 불과하다. 3일을 굶으면 먹을 것을 훔치지 않는 자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지금도 주위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도 수두룩하다.
무위이치無爲而治라고 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유능한 인재人材를 얻으면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진다고 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덕을 먼저 쌓아야 한다.
진정한 성군은 먼저 떠벌리지 않는다. 정치는 저절로 되었고 백성은 나랏일을 잊고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에 매진했다. 그런데 요즘 국민은 자리에 모였다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정치에 열을 올리니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현명한 왕은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들새들이 미련을 갖지 않는 법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빨간 사건을 감추고 덮는다. 그것도 모자라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 터뜨리고 이쪽을 눌러서 감추고 저쪽을 부풀려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능청을 떤다. 잘 먹고 잘살자는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으면 지켜야 하는데 초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 공약은 점점 사라지고 안보를 들먹이며, 종북몰이로 가는 정치, 이게 진정한 성군의 태도란 말인가.

지금까지 국민이 믿고 따랐던 역대 대통령후보들의 행적들과 대선공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로 아래의 기록은 인터넷에서 퍼왔음을 밝힌다.)

∴ 진복기
제7대 대선에서 정의당으로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한 공약이다.
“신안앞바다에 보물이 있다. 이것을 캐내어 여러분 모두를 부자로 만들겠다. 전쟁을 일으켜 북진통일을 성사시키겠다. 부정선거가 없도록 투표소에서 개표하겠다” 등이었다.
실제로 5년 뒤인 1976년 봄에 전남 신안군 등도면 앞바다 해역에서 수점의 도자기가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걸려 인양된 것이 개기가 되어 문화재관리국이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송․원대의 청자, 백자, 화폐 등 1만 건 이상의 유물이 인양되었다. 현재 서울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 보존 진열되어 있다.

∴ 박정희
제7대 대선 때 민주공화당으로 대통령후보의 공약이다.
“여러분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5.16군사 혁명 이후 1963년 국민직선제로 제3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게 했으나 삼선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내가 그동안 벌여 놓은 사업을 내 손으로 매듭짓기 위해 마지막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영삼
제14대 대선 때 민주자유당으로 대통령후보의 공약이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수입 개방을 막겠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되어 쌀시장이 개방되자 개방에 따른 대통령의 사과담화문이 발표되고 농림수산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경질되고 총리마저 사퇴해야 했다. 다음해 4월 재협상 파동으로 다시 농립수산부장관이 경질되었다.

∴ 김대중
제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로 대통령후보의 공약이다.
“농가부채를 모두 탕감하고, 내각제 개헌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농민부채 탕감공약으로 농민표를 많이 얻었다. 하지만 당선 후 탕감약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2001년 상환기간 연기와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주로 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이 제정됐다. 보수성향인 김종필과 의원내각제 개헌과 공동정권을 구성하기로 약속하고 연합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된 후 의원내각제를 폐기했다.

∴ 노무현
제16대 대선 때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이다.
“충청북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 한반도 종단철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겠다. 국가 전체예산 중 10%는 농업예산으로 배정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으로 충청표를 많이 얻었다. 대통령의 당선 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청와대 이전은 무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었다. 취임 직전인 2002년에 9%였던 농림수산부문 예산은 6.65%, 임기 마지막 해인 2008년 예산은 6.2%로 오히려 감소했다.

∴ 이명박
제17대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 대통령후보의 공약이다.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여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을 잇는 ‘경운운하’와 ‘호남운하’를 각각 건설해 이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결과 경제공약 이명박 정권 말기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2.0%에 그쳤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사실 그나마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를 뺀 민간부문의 성장은 1.4%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성장률 3.2%보다도 1.2%나 낮다.
한반도 대운하건설은 환경파괴와 실효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해지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4대강을 청계천처럼 시멘트로 포장했다.

∴ 오늘의 대통령의 공약은 먼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누구에게나 세월은 살같이 흐른다. 역대 대통령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것처럼 공약을 걸었지만 지나고 나면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가. 이를 견제하는 야당 역시 남의 단점을 꼬집고 흉잡는 동안 정작 자신들의 장점은 허무하게 변색되고 만다. 그러니 단점에 얽매어 피 터지지 말고 장점을 살리고 늘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옥에 갇혀 있는 춘향이를 구하면 그만이지 밖에서 향단이를 붙잡고 몸살 낼 까닭이 뭐란 말인가.
아아, 갈 길은 먼데 취임 초부터 국정원 문제로 발목을 잡혀 시간은 허비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란 말인가.


『풍자문학』발행인
김태봉 배상
“그렇다. 현명한 왕은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당신은 누구요?”
“어디 세상을 치료하는 진정한 명의 없소”
2013/10/14 15:03:55 from 219.25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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