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상속재산 * 법무사 오종관 *

*도서명 : 실전 <상속재산>

*지은이 : 오 종 관

*발행처 : 한솜미디어

*쪽 수 : 222쪽

*판 형 : 신A5(신국판) /반양장

*정 가 : 10,000원

*출판일 : 2010년 10월 30일 <홈으로 가기>

*ISBN : 978-89-5959-246-3 13330

이 책은?
: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나의 상속 순위는?; 상속포기를 하고서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는 방법은?; 유언을 하는 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위와 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상비약이 있듯이 상속재산에 대한 해설서를 가정에 두고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책속으로...: 자동차 등록 이전;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인; ∙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에 덧붙여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시·군·구청); ✓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실제 자동차의 소유자가 될) 주민등록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서와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속을 포기했다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공정증서를 제출할 시에는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 ✓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인; ∙ 신고인은 상속인이 됩니다.;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관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상속세의 세율; ∙ 상속재산 중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 10%;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이하생략>; -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가족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남은 자들에게는 망자를 떠나보내 주어야 하는 아픔과 망자가 남기신 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해야 할 책무가 남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아픔이야 세월이 지나가면 서서히 아물게 될 것이나, 상속재산 문제 특히 망자가 남기신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상속은 민법상의 상속 편과 친족 편 등을 근거로 하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하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까지도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언제든지 막힐 수도 있고, 실무에서 쉽게 법리를 오해하여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함정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하여 본 저자는 여러 저명 학자님들의 저서 내용과 수많은 판례들을 연구하여 일반인들이 상속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책자를 기획했고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본서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차례

머리말 ·4

Part 1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꼭 취해야 할 사항

사망신고·13┃ 자동차등록이전·15┃ 상속세 신고·17┃ 유족연금지급신청·19┃ 조상 땅 찾기 안내·2

┃ 금융거래조회 신청·2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의 구체적 절차·24

Part 2 상속순위 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상속순위·34┃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37┃ 양자의 경우·40┃ 배우자의 상속순위·41┃ 태아의

상속순위·44┃ 실종선고와 상속순위·46┃ 대습상속·48┃ 사례연습·51

Part 3 상속재산인지 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생명보험금·57┃ 사망자의 위자료청구권·6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6

┃ 보증인의 지위 또는 보증채무의 상속여부·64┃ 조세채무, 벌금 등·65┃ 부조금(조의금)·66┃

종 연금법상의 유족급여·67

Part 4 공동상속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동상속인의 관계·71┃ 채권의 공동상속·72┃ 가분채무·74┃ 불가분채무, 연대채무·76┃ 공동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77┃ 상속등기신청·79┃ 상속분·80

Part 5 공동상속인 중의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85┃ 공동상속인 중 미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86┃

특별수익의 평가시기·87┃ 특별수익의 산정방법·88┃ 사례해결·89

Part 6 기여분이란?

기여분권자는 상속인에 한합니다·95┃ 기여란 무엇인가?·96┃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방법·97┃ 기

자의 상속분·99┃ 기여분의 양도, 상속, 포기·100

Part 7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요건·103┃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106┃ 채권. 채무의 분할문제·107┃ 분할의 방

·109┃ 상속재산분할의 효과·114┃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117┃ 사

해결·121┃ 특별대리인선임·123┃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절차·125

Part 8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법적성격·129┃ 승인, 포기 기간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132┃ 승인, 포기의

간·134┃ 단순승인·136┃ 단순승인 간주규정·137┃ 한정승인·141┃ 사례해결·147┃ 특별한정승

·149┃ 사례해결·151┃ 상속포기·154

Part 9 재산분리제도란 무엇인가?

재산분리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그리고 관할법원·167┃ 재산분리청구의 기간·168┃ 재산분리명령의

효력과 상속재산의 관리·169

Part 10 유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언의 방식과 법정요건·173┃ 유언의 종류·177┃ 유언의 효력·180┃ 유언의 철회·182

Part 11 유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괄적 유증·187┃ 특정적 유증·188┃ 부담부 유증·194┃ 유증의 무효·196

Part 12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권리자·200┃ 유류분권의 비율·201┃ 유류분권의 포기·202┃ 유류분권의 법적성격·203┃

류분의 산정·204┃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20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208┃ 유류분반환청

권의 대위행사·214┃ 기여분과의 관계·215┃ 사례해결·216

Part 13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222

Part 14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세의 신고·226┃ 상속세의 계산절차와 세율·228┃ 상속재산가액이란?·229┃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231┃상속공제·233┃ 상속세의 납부·236┃상속세와

종신보험 등·239

이 책의 지은이 소개

지은이 법무사 오종관

- 제15회 법무사시험 합격

- 오법무닷컴 법무사 사무소 대표

- 제1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오법무닷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부동산컨설턴트

- 부동산공경매 분석사

- (주)에스에이치디벨로 대표이사

저자 직접 상담

- FAX : 032-432-0140

- E-mail : 032ojk@naver.com

- 홈페이지 : nahollososong.org

(나홀로소송)

* 본 도서는 교보,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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